[교육사회] 쉽게 풀어쓴 교육 사회학 <교육과 평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기본법 제 4조'

 

1. 들어가며

한 사회에서 평등 개념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취된 교육 결과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회 지위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을까?

• 기능주의 입장 :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도구이며, 학습자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의 결과로 획득한 학력은 곧 학습자의 능력이며, 학습자는 자신이 노력으로 이룩한 성취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획득하게 된다.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도구인 것이다.
• 갈등주의 입장 :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기제이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며 특정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특정 계층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고차원적인 문화로 수용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에 불과하다. 교육의 결과는 예견되어 있으며 교육의 결과에 따라 배분된 사회 구성원들의 지위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이다. 

2. 평등 이론 도입의 역사적 흐름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등의 개념은 전통적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계급 의식이 뚜렷했던 전통 사회에서 특권 계층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평민이나 노비 같은 하류 계층은 교육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러나 계급적 신분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차별은 서서히 철폐되었다. 

• 전통적 보수주의적 개념 : 평등의 개념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다양한 재능과 능력의 일환으로 보고 개인의 책임하에 최대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
• 자유주의적 개념 :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귀속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는 개념
• 급진주의에 입각한 보상적 개념 : 평등의 개념이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결과 학교 교육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정책을 실현하여 종국에는 결과의 평등을 이루자는 입장이다. 

콜먼(Coleman)의 교육 평등관 변천 4단계
- 1단계 : 산업화 이전으로 교육은 가정의 책임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평등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 2단계 : 초기 산업화 시기로 초등 교육이 의무화되고 공교육 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한 단계이다.
- 3단계 :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관이 강조되던 단계이다.
- 4단계 : 단순히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회 균등을 넘어서 학습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던 단계를 말한다.

※ 우리나라의 평등 개념은?

•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민주적 정치 이념이 도입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평등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며, 그마저도 아양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들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념적으로 자리하고 있음.
• 다양한 계층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경제적 차이 등에 근거한 불평등의 요인들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음.
•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타고난 신분의 벽으로 평등의 개념조차 찾을 수 없음.
• 근대화를 이루게 된 일제 강점기 이후의 사회에서는 한국전쟁과 경제 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음.
•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1990년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3. 롤스와 노직의 평등관

※ 롤스

•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는 자유 방임음 내세우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론과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말하는 사회주의 이론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한 사회 이론. 정의론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새호하려 했고,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 롤스는 사회적 평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한다.
• 표면적으로 능력주의는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가 개인의 능력에 투영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 즉 계급적 배경의 혜택을 배제하고 누구나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 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노직

• 사회적 평등보다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함.
•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
• 평등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급적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불공정한 것이며,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 우연에 의해 획득 된 지위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교육 경쟁의 결과에 대한 차별적 대운는 정당한 것이 된다. 

4. 교육 평등의 유형

Q. 교육의 기회가 개방적이라는 것과 교육이 평등하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가?

• 학교 입학의 기회가 누구에게 열려있는 것이 실질적 교육의 평등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중 어느 것이 기회 평등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1. 교육 기회의 평등

• 허용적 평등관 :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을 기회 또한 동일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러나 그 기회 제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 단, 이런 전제가 누구나 타고난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이는 지금까지 차별 받아 온 것을 극복하고 누구나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즉,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수반되는 교육적 성취의 차이는 수용하자는 입장. 사람이 타고난 능력은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즉, 허용적 평등관은 능력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보장적 평등관 :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제약에 의해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변수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 즉, 보장적 평등관이 성립하기 위해서 국가나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범주에 속한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교육 재정의 지출을 정당한 것.

콜멘 보고서 (Coleman Report, 1966)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처한 시설이나 제반 여건의 차이가 백인과 흑인의 학업 성취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남. 학교의 교육 조건의 차이는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는 학교의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가정 환경과 교우 관계에 기인함. 이 보고서는 교육 기회에 대한 관심을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

2. 교육과정의 평등

• 교육과정의 평등 개념은 교육 조건의 평등과 유사한 의미이다. 즉, 교육의 기회를 허용적, 보장적으로 부여해 주었으나, 학교 시설, 교사의 수준, 학교 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 학교 간의 시설과 교사의 수준과 같은 차이들은 교육의 양적 보편화를 따라가지 못함. 

3. 교육 결과의 평등

• 배경이나 능력이 다른 학생도 최종적으로 학교를 떠날 때 학력이 평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입장. 
• 이 프로젝트는 불우한 교육 환경에 있는 학습자의 문화적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상교육
•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사실 결과의 평등은 평등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각각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의 학업 성취로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또한 결과의 균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학업 성취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