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헌 읽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본 게시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에서 참조할만한 부분들을 직접, 간접 인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양한 패널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교육 불평등을 설명할 때 필요한 기초 용어를 읽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지에 있는 질문 '한국에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해당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1. 한국 사회 교육 성취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교육은 현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계층만이 교육을 받는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가족 배경이나 신분, 계급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의 민주적 개방 사회는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 질서가 정착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보다는 교육성취를 통하여 자신의 직업을 얻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느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관점 1. 교육기회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서 교육적 성취가 확대되었다. 

• 양반 등 일부 신분 집단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는 국가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서 초, 중등단계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 2010년도 OECD 국가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연령별로 비교하면, 한국의 55-56세의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25-34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가장 높다. 
• 따라서 한국의 청년 세대는 중장년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보장 받고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교육 성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관점 2.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비교과 분야 활동이 대학 입시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활동 기회가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의 성적과 대학입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기회도 부모의 경제력 및 정보력 등 가족배경 요인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 동그라미재단이 2016년 초에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 배경에 따라서 교육 경험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은 59.0%)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 동안 교육 팽창 이루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여전히 교육 불평등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선 첫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교육 기회 및 성취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부모 세대 요인이 자녀 세대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RQ1.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팽창 된 교육 기회가 교육 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 별로 어떻게 다른가?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는가? 고학력 사회로 접어들어가는 현시점에서 가정배경 요인이 고등교육 분야의 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RQ2. 가정 배경 요인 가운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 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가정 배경 요인이 각각 자녀의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중고 단계별로 상이한가? 특히,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학에서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교육성취 격차에 대한 상반된 주장

핵심 질문. 지난 30여 년의 고등교육기회 팽창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식의 교육성취에 끼치는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감소했는가?"

• 양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현상은 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사례에서는 '대학졸업'이 아닌 '명문대학'으로 지칭되는 교육 성취의 질적 차이를 보아야 함.
• 수평적 계층화(horizontal stratification) : 동일한 교육단계에서 진행되는 학교의 수평적 다양화는 우너리상 교육의 비위계적인 기능을 분화를 전제로 하지만, 분화된 학교가 교육내용, 접근 그리고 진로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류 혹은 이류 학교처럼 '수평적으로' 계층을 구분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대학 못지 않게 고등학교에서도 수평적 계층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손준종, 2010). 
• 수많은 선행 연구는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의 학력, 정보, 관심,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소위 입시 명문 학교 입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교육 접근성도 이러한 가족 배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힘.
•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 문제는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기회 선택권의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의 등장은 중고등학교 입학 단계까지 입시 경쟁과 사교육 열풍이 일으킴.
•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 배경적 요인이 자녀의 교육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정 배경의 어떤 요인이 자녀의 교육 성취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학년별 혹은 학급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이애할 필요가 있음.

[개념]   "교육 기회의 팽창이 반드시 교육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 : 상층계급 출신의 자녀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짐. (라프테리 & 하우트)
지속적인 불평등 :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식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음. (샤빗)
지속되지 않는 불평등 : 교육 기회의 팽창은 불평등을 줄어들게 한다. (브린)

3. 한국 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1. 교육제도 변화와 단계적 교육기회 확대 (제도적 요인)

• 1950년대 : 초등교육의 완전 취학을 성취한 시기 (초등학교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
• 1960~1980 : 중등교육기회의 확대와 양저 성장의 시기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 고교평준화)
• 1980년대 : 졸업정원제도(입학시에 학생을 선별하지 않고, 졸업시에 학생정원을 설정)로 인한 고등교육기회가 확대
• 2000년대 :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정보화 등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변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 현재 : 중등교육의 유형 혹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 분화를 추구함.
•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 정책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공과대학 정원 확대 등)

2. 교육재정 현실과 사적 부담 (재정적 요인)

• 1960 ~ 1971 : 의무교육시시설확충 5개년 계획
• 1970년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교육부 예산 증가 → 무상교육의 확대
• 2012년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제도
• 2000년대 : 학교 유형에 따른 학부모 사적 비용 부담 증가
•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예산 배정 부족 → 양적 개선까지 OK, 질적 개선까지 기대하긴 어려움.
• 사립대학의 수 증가와 등록금 부담 문제
• 정부의 교육제도에 의하여 고등교육이 대중화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님.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학생의 대학 진학이나 졸업 간으성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3. 교육팽창기 사교육기회

• 한국사회에서 사교육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문제로, 특히, 보호자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과외수업 경험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 1980년 : 과외 전면 금지  → 일시적으로 해소
• 2000년대 : 교육의 선택권 강조 기조가 다시 생기면서, 사교육 억제 정책 완화
• '입시경쟁교육의 시장화 경향' 공교육제도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라서 사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성취도는 가정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교육팽창의 세대 간 비교

• 고학력화는 의무교육제도 등 각 시기별 교육제도의 결과이므로, 각 세대의 학력별 구성은 구성원의 학창기 교육제도에 따라서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부모 세대는 초중등교육은 받은 반면, 이 가운데 일부만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이들의 자녀 세대는 고등교육까지 대중화되며서 부모세대 보다 더 높은 학력집단이 되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15차 자료를 종합하여 연령집단을 세 집단(1951~1965, 1966~1980, 1981~1990)으로 구분했을 때 최종 학력 수준에 차이를 보임. 한편,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력 격차 현실은 3개 연령집단에서 동일하게 확인 됨. 
• 한국사회에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력집단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세대 간 공통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학력은 부모 학력으로 표현되는 가정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음. 
• 현 20~30대 연령층은 교육기회의 팽창기에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결국 한국사회는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기회 확대 경향과 가정배경에 따른 교유기회 격차 추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4.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1950~1982

학력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
교육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위재(positional goods)로써의 교육의 가치는 변한다. 예를 들면, 전체 인구 가운데 소수만이 4년제 대학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떤 부모 세대의 4년제 대학 졸업장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 자녀 세대의 4년제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사뭇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교육팽창 현상을 고려할 때, 학력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절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 순서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산출한 회귀계수 값을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
• 오즈비는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햐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은 상급 학교 진학 확률에 있어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 
• 예를 들어, 1960년대에 태어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확률은 준거집단인 아버지 학력이 초졸 이하일 경우에 비해 비교 집단인 아버지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와 고졸 이상 경우가 각각 1.2배와 5.6배가 높음을 의미. 
• 1960년대 이후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크기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임

2.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 학력의 지위재적 지표(positional status index, PSI)를 고려하여 계산한 오즈비 값.
• 같은 연도 출생자 가운데 특정 교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특정 교육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비율로 나눔. PSI 값이 1보다 클수록 해당 학력의 상대적 가치가 높다.
•  PSI의 가치는 연도가 지날 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965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나타남.
•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연도 별로 계산하기 위해 구간회귀모형을 고려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버지 학력이 자녀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음.
• 즉,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학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완화되기보다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한 몇몇 선행 연구와 궤를 같이함.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 2000~2018

최근 세대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졸 학력을 하나의 범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질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불평등 양상을 분석함. 이는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양적 차원에서 질적 차원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 많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특성화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명문대학과 여타대학들의 구분을 통해 점차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학교 유형에 따른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 PISA에 참여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SES와 읽기 수준을 예측한 연구 수행 결과,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읽기 예측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년 그리고 2009년과 2018을 비교하였을 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PISA 읽기점수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되었으며, 이는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과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심화 요인

• 외한위기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 → 사교육 격차 확대
• 인구학적 차원 : 한부모가정의 증가, 출산율 감소, 다문화 가정의 증가
• 교육제도의 변화 : 고교평준화정책 취지의 약화 (수월성 교육의 도입, 교육의 시장원리의 개입)

6.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기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인 기제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제시한다. 경제자본이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 능력을 의미한다면, 사회자본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서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무보의 관심 및 시간의 투입이라는 형태로 발현된다. 문화자본은 지배문화와 관련된 언어 규칙, 상징, 사고, 심미적 취향, 성향 등을 의미한다. 

1. 사회자본

• 콜먼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강한 연대와 결속을 통해 부모가 자녀 교육결과에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사회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 부르디외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구조적으로 자녀와 결속을 다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사회이동보다는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 최근의 연구는 사회자본이 자녀의 교육포부나 학업성취 또는 교육성취와 같은 다양한 교육결과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의 연구에서는 콜먼과 부르디외의 관점을 모두 설명하는 연구 결과를 보임

2. 문화자본

• 부르디의 문화재생산이론 : 세대 간 문화자본의 전수를 통해 계급재생산이 이루어지고, 학교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공간이며, 학교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언어적, 문화적, 형식을 선호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계급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나아가 보다 나은 학업성취와 교육성취를 얻게 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적, 문화적 성향에 친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계급 간 분배는 교육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불펴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계급은 재생산 된다. 
• 디마지오의 문화이동모델 : 현대사회에서는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면서 문화자본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사회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추가적인 이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함. 
• 교육과 관련된 입시제도의 다변화로 자기표현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논술, 면접, 구술시험 등의 확대는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능력으로 대변되는 문화자본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물론,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을 무엇으로 정의해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모의 습관이나 생활방식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사교육

• PISA에 참여한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제일 높으며, 학업 성취가 높을 수록 사교육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 사교육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교육불평등 기제로써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교육

• 지난 10여 년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국어 학업성취 차이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회자본으로 설명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7. 결론 :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 교육성취와 학업성취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한국 교육의 팽창은 양적 불평등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질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 부모가 가진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등은 교육 불평등이 이어지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 특히, 미국 등의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만 질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참고문헌

• 손준종. (2010). 한국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이해와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0, 139-169.
• 변수용, 이성균. (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결과. 서울: 박영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