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헌 읽기]교육격차의 의미와 실태

출처 : J&SSTORY 블로그

 최근, 수능을 필두로 교육 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을 겪은 이후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다.  상승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했어야 하는 교육이 과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 격차를 해결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교육 격차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연구 논문은 교육 격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교육 격차의 실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본 글에서는 해당 연구 논문에서 정리한 '교육 격차의 개념적 의미'와 '교육 격차의 표출 지점'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다.

 

참조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 1-27.

 

1. 교육격차의 의미

 

가. 정의

 교육 격차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지역, 계층 등)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결과의 차이와 그러한 교육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김양분 외, 2010 ;김위정, 2020에서 재인용). 

 

나. 현상으로서의 교육 격차 :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의미 차이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두 용어 모두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불평등은 이념적, 사상적, 상징적 의미가 큰 반면, 교육 격차는 보다 현상적, 실제적, 가시적인 성격을 가진다(김병성, 2003). 

 

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세 가지 의미 : 기회, 조건, 결과

 교육 격차란, 교육 결과 그 뿐만 아니라 교육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차이를 모두 의미한다. 이는 (1) 교육 기회의 격차, (2) 교육적 조건의 격차, (3) 교육 결과의 격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시작은 교육 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통 교육이 확대되면서 모두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기회의 격차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그 다음으로 부각된 격차는 학교 시설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교육 환경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와 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적 성취를 보장 받게 되는 결과적 평등에 이르러야 교육적 평등을 달성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 교육 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결과의 격차, 학업 성취 격차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 그 당시까지 교육 격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 결과인 학업 성취 격차의 발생 요인을 구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학업 성취 격차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수많은 연구들의 핵심 쟁점은 '학업성취 격차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초래되는가, 아니면 학교에 의해서 촉발되는 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초기에는 대체로 사회계층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학업 성취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결과가 우세하였다(Coleman, 1966).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학교장의 리더십, 학생들의 기대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학교 간 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Brookover et al.(1979)와 같은 연구 등이 등장했다.

 

라. 교육 격차의 발생 지점

 일반적으로 교육 격차 논의의 주된 대상은 (1) 계층 간 혹은 (2) 지역 간 격차이다. 계층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요소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왔다. 특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학업 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언어적 상호작용, 문화 실조,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및 지원 등과 같은 문화 자본 내지 사회 자본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는 다각도로 열악한 여건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학업 성취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격차의 발생 지점은 지역에 의한 격차이다. 계층과 교육 격차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반면,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비교적 근래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과거 자연적, 물리적 구분 단위로 이해되었던 지역은 이제 사회-경제적 함의를 내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미가 부여되는 사회적 공간을 뜻하게 되었다. 지역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분리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인종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그동안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주로 도시-농촌 지역의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교원 수, 교원의 경력 등 전문성 수준, 학교 규모 등) 격차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의 격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논의되는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계층 간 격차와 훨씬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제는 거주지는 직업, 교육, 편의 시설, 사회 서비스 시설과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가 교육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

 

2. 교육격차의 실태

 

다음은 교육 격차의 세 가지 의미에 해당하는 실제 자료를 보면서 각 교육 격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 격차의 발생 지점을 지역으로 보고,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한다.

 

(원문 링크 :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01&bid=12306&tag=&act=view&list_no=369974&ref_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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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기회의 격차 : 당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나요?

 "교육기회의 차이는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교육기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교육기회 충족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취학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학력자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교육 조건의 격차 :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

"이 같은 내용의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격차와 관련된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지표는 모두 도농 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에서도 유사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대이처럼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주로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더불어 가정 내 교육적 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다. 교육 결과의 격차 : 지역 간 수능 점수와 대학 진학 비율은?

 "교육기회에서 시작하여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심화된 교육격차는 교육결과의 국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결과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얻어지는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준거지표로 삼아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관찰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05학년도 수능성적은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의 표준점수의 합계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도농 간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소득수준별 수능성적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격차를 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은 교육결과의 격차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참고문헌

 

Brookover, W .B. et al. (1979). School social systems student achievement: School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Bergin.

Coleman, J. (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37-77.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 1-27.

김양분 외 (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위정. (2020). 코로나 19 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